새출발기금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 신청

새출발기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 지원 제도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추며, 필요시 원금조정까지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 자격 요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한 사업자도 포함

구체적 대상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채무조정 지원 내용

조정 가능한 대출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

채무조정 내용

1.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10년)

2. 원금 및 금리 조정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0~80%)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3. 즉시 보호 조치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경로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

신청 취소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
단,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문의처

대표 콜센터: 1660-1378
이 번호 외에는 새출발기금에서 직접 연락하지 않음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는 불이익 발생하지 않음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채권자 변동 사항

채권 이전 케이스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후 거절당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로 효력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지원 제외 대상

제도적 제외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대출 유형별 제외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 활용 시 주의사항

1. 정확한 이해 필요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이 아닌 기존 채무의 조정 제도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신청 취소 신중 결정

한 번 신청을 취소하면 3개월간 재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성실 상환의 중요성

채무조정 후에도 성실한 상환이 신용회복의 핵심입니다.

4.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많으니, 반드시 공식 콜센터(1660-1378)를 통해 문의하세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재기 지원 사업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채무조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재기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형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과 협업하여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성실상환자들의 미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2. 새출발기금-소상공인연합회 건강검진 지원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건강을 챙기는 의미 있는 지원입니다.

3. 새출발기금-부산광역시 사업정리도우미 지원

부산광역시와 협업하여 다음을 지원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체계적인 사업 정리 방법 안내
폐업(원상복구)비용: 실질적인 폐업 비용 지원

이러한 재기 지원 사업들은 새출발기금이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서 진정한 재기와 새출발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임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기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서 시작하여,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적인 재기 지원까지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신규 자금 지원이 아닌 기존 채무의 조정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이 해당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채무조정 후에는 성실한 상환을 통해 추가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 문의

공식 홈페이지: www.newstartfund.or.kr
대표 콜센터: 1660-1378

⚠️ 위 번호 외에는 새출발기금에서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