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급 기준 확정, 지급 대상과 신청기한

2차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급 기준

2차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완벽 가이드 - 지급 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2차 민생회복지원금 핵심 정보

정부가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1차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2차는 선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 국민 (상위 10% 제외)
  • 지급 금액: 1인당 10만원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2차 지급 대상 및 제외 기준

핵심 판단 기준: 건강보험료

2차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상위 10% 기준으로,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27만 3,380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273,380원 초과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209,970원 초과
  • 예상 연봉: 약 7,70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 기준)

추가 자산 기준

소득은 낮지만 고가의 아파트나 금융 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기준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역차별 우려가 있어 별도의 특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1인 가구 특례

  •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가능
  • 연소득 5,800만원 이하까지 대상 확대 검토

맞벌이 가구 특례

  •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 적용
  • 가구원 수 + 1 기준으로 완화된 소득 기준 적용

2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절차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어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 40일간의 신청 기간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신용・체크카드: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이용
  2.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앱 이용
  3. 간편결제 앱: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오프라인 신청

  1.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2. 제휴은행 영업점: 신용・체크카드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선택 가능한 지급 방식

  1.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2. 신용・체크카드 충전
  3. 선불카드

지급 시점

  • 신청 후 다음 날 해당 카드나 상품권으로 지급
  • 문자 등을 통해 지급 완료 알림

사용처 및 사용 방법

사용 가능 지역

거주지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에 사는 분은 해당 시 안에서, 도 지역에 사는 분은 자신이 사는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

지역사랑상품권

  •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가능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 부착 매장에서 확인 가능

 사용 불가능한 곳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 유흥업소, 사행업종
  • 키오스크 결제 (매장 내 계산대 이용 필요)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사용 기한 엄수: 11월 30일 이후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2. 환불 불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음
  3. 이의신청: 상위 10%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 이의신청 절차 이용

 문의처

  • 행정안전부 콜센터
  • 각 지자체 민원 상담실
  • 카드사별 고객센터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건강보험료 미리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 앱/홈페이지 → 보험료 조회에서 월 본인부담액 확인
  • 가구 합산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가족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 확인

대상자 여부 사전 확인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사전 신청으로 지급 대상 여부 미리 파악
  • 이의신청 준비를 위한 관련 서류 미리 준비

 자주 묻는 질문(FAQ)

Q. 1차는 받았는데 2차도 자동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2차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되므로, 대상자만 별도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차 신청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A. 1차 지급은 9월 12일 오후 6시에 완전 마감되었습니다. 1차를 받지 못해도 2차 지급 대상이라면 2차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해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 기록이 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올까 걱정됩니다. A. 맞벌이 가구를 위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정부 최종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와 달리 선별 지급되는 만큼,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정부의 최종 발표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파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동네 상권에서 의미 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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