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 2026년 전국 시행 '육아기 10시 출근제' 운영방법, 신청 대상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해주는 가족 친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돌봄과 일의 균형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대전환 정책입니다.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무 시간을 줄여, 아이 등하교나 돌봄 준비 등 가족의 일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광주광역시에서 시작된 혁신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를 넘어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정책 개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원래 광주광역시가 2022년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임금 감액이나 근무시간 단축이 쉽지 않았던 환경이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전국 확대 시행시에는 지원 대상이 유아기(유치원, 어린이집)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장되며, 지원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업무 시작 시간을 10시로 늦추면, 아침 돌봄 공백 해소와 부모의 부담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이 정책의 도입 배경은 맞벌이 가정에서 아침 돌봄 문제, 출근 시간과 등교/등원 시간의 불일치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학교나 기관에 보내고 급하게 출근해야 하는 부모의 일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된 본 제도는 일과 가정 양립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정책의 성공적 안착 이후 경북·전주·수원 등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하며 전국 확산을 이끌었고, 정부(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정기획위원회 등) 협의 끝에 2026년부터 국가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는 임금 감액 없는 단축 근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더불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결합 시,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주요 특징 및 운영 방법

• 적용 대상: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근로자
• 적용 기업: 300인 미만 중소기업부터 단계 확장 예정
• 지원 기간: 최대 1년(광주 시범사업 2개월 대비 대폭 확대)
• 주요 내용: 임금 삭감 없이 하루 근로시간 1시간 단축(출근 10시 가능)
• 활용 목적: 자녀 등교/등원 후 돌봄, 아침 준비, 가족 시간 확보
• 정책 연계: 각종 가족 친화, 일가정양립 정책과 시너지

실제 현장 반응 및 활용 사례

광주 시범 도입기간 동안, 많은 근로자들이 아침 시간의 여유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특히 학기 초 적응기가 중요해 오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학교생활에 동행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담 돌봄자 부담이 줄고 가족 내 역할 분담이 더욱 원활해지는 긍정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경북, 전주, 수원 등에서도 본 제도를 앞서 벤치마킹했으며, 현장에서도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초기 정책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이지만, 앞으로 대상 확대 및 다양한 업종으로의 보급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 내 협의와 탄력적 도입, 중소기업 인사 운영의 현실적 제약을 해소하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세밀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중요합니다.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전국 시행은 대한민국 워킹맘·워킹대디에게 힘이 되는 실질적 가족친화정책입니다. 가족 돌봄과 일터 모두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잡을 것입니다.